법제처 홍보 콘텐츠 제작 용역

2026. 3.

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

Ⅰ. 과업 개요

1. 과업 개요

□ 과업 : 법제처 홍보 콘텐츠 제작 용역

□ 목적

◦ 대한민국의 법제 발전 현황 및 법제처의 업무를 외국 기관에 알리기 위한 홍보물(영문/국문) 제작(PPT 및 PDF)

□ 과업내용	※ Ⅲ. 위탁대상 업무 참고

◦ 법제처 소개, 대한민국의 법제 발전 현황(대한민국 법제발전사 참고, 법제처 공식 홈페이지 - 지식창고 - 간행물에서 대한민국 법제발전사로 검색) 등을 세미나 및 외국 기관 교류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콘텐츠로 제작

◦ 법제 교류 대상국의 수요에 따라 분야별로 선택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모듈형 홍보 라이브러리 체계 구축

◦ 텍스트 중심의 자료를 인포그래픽 중심의 홍보물로 전환하고, 향후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디자인 원천 소스 및 저작권을 확보

◦ 국ㆍ영문 제작 및 내용 전문 감수(경력 5년 이상 법률 전문가와 영어 번역 전문가 필참)를 통해 국제 수준의 홍보 품질 확보

□ 과업기간 : 계약체결 후 6개월

※ 과업기간 중 법제처에서 요청하는 주제부터 우선 작업 요청

□ 계약가격 : 금 60,000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)

※ 디자인 원천 소스 및 저작권 확보 비용 포함

※ 참고 파일 현행화 및 내용 감수를 위한 비용 포함

2. 입찰 및 계약 방법

□ 입찰방법 : 제한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)

□ 입찰등록 : 공고문에 의함

□ 제안설명회 : 없음

□ 입찰참가자격

◦ 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, 기타자유업(업종코드 9999)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

◦ 직접생산확인증명서[디자인 서비스(세부품명번호: 8214150201)]를 소지한 업체

◦ 「중소기업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「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·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

※ 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｣ 제27조(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)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

※ 공동수급 불가, 하도급 불가

□ 문의처 :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백선주 주무관(044-200-6824)

Ⅱ. 과업개요

1. 과업 목적

◦ 법제처는 2025년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를 설립하고, 외국 기관과 교류를 확대함에 따라, 세미나 및 외국 기관과의 교류에 활용할 홍보 콘텐츠가 필요

◦ 대한민국의 법제 발전 현황 및 법제처의 업무를 외국 기관에 알리기 위한 홍보물(영문/국문) 제작(PPT 및 PDF)

2. 주요 과업

◦ 법제처 소개 PPT 작성(관련 내용은 법제처에서 제공하나, 관련 내용의 가공 및 PPT 제작은 업체에서 담당할 것)

◦ 대한민국 법제발전사(국/영문) 분석 및 요약하여 PPT로 작성할 수 있도록 초안(경력 5년 이상 법률 전문가와 영어 번역 전문가 참여 필수)을 만들고, 그 초안을 바탕으로 PPT 제작

- 대한민국 법제발전사는 행정기본법, 조직법제, 인사법제, 지방자치법제, 정보공개 및 정보보호 법제, 행정절차법제, 행정규제법제, 교육법제, 재난법제, 금융법제, 재정법제, 산업법제, 국토해양 법제, 교통물류 법제, 보건복지 법제, 노동법제, 환경법제, 문화콘텐츠 법제, 권익규제법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, 이를 바탕으로 15~19개의 ppt로 재구성(각 2시간 분량, 30~50p 내외)

◦ 대한민국 법제발전사는 2023년 자료이므로, 2026년에 맞추어 현행화(법조문 및 판례 확인 및 수정)

◦ 품질 담보를 위하여 경력 5년 이상 법률 전문가와 영어 번역 전문가의 내용 감수 진행

◦ 법제처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모듈형 홍보 라이브러리 체계를 구축하고, 디자인 원천 소스 및 저작권 확보

Ⅲ. 위탁대상 업무

업무구분	업무내용
1. 콘텐츠 기획	▪콘텐츠 제작을 위한 전반적인 기획 ▪콘텐츠 제작을 위한 제공 자료 분석 및 요약 (경력 5년 이상 법률 전문가 및 영어 번역 전문가 감수 필수) ▪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초 자료 작성
2. 원고 작성	▪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초 자료 작성 (경력 5년 이상 법률 전문가 및 영어 전문가 및 감수 필수, 2023년 자료임을 고려하여 2026년에 맞춘 현행화 필수) - 법제처 소개 PPT 작성(관련 자료는 법제처 제공) - 대한민국 법제 발전사는 행정기본법, 조직법제, 인사법제, 지방자치법제, 정보공개 및 정보보호 법제, 행정절차법제, 행정규제법제, 교육법제, 재난법제, 금융법제, 재정법제, 산업법제, 국토해양 법제, 교통물류 법제, 보건복지 법제, 노동법제, 환경법제, 문화콘텐츠 법제, 권익규제법제”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, 이를 바탕으로 15~19개의 PTT로 재구성(각 2시간 분량, 30~40p 내외) ※ 작업 순서는 법제처와 사전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3. 디자인 및 편집	▪콘텐츠 전반적인 디자인 제작 ▪이미지 자료를 활용한 시각화 ▪법제처에서 재가공할 수 있도록 저작권이 문제되지 않는 형태 및 언제든지 재가공할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할 것
4. 교정ㆍ교열/내용 검수	▪오탈자 검수 및 내용 검수, 편집 ▪원고 작성 후 디자인 및 편집 과정에서 내용 변동 시 법률 관련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감수(경력 5년 이상 법률 전문가 및 영어 전문가의 감수를 받아야 함) ▪저작권 등 제반 문제가 없는지 검수
5. 결과물 제출	▪콘텐츠 제작 및 편집 소스 원본 ▪과업종료 후 PPT 파일 및 PDF 파일 납본

※	위탁대상 업무는 추후 협의를 통해 변경․추가 가능함. 수탁업체는 법제처와 철저한 사전협의 후 업무를 이행하여야 함

Ⅳ. 제안서 작성 및 제출

1. 입찰등록서류

◦ 제안서(PDF), 제안요약서(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되 PDF로 변환하여 제출)

◦ 서약서(별첨 서식1)

◦ 전문‧전담인력에 대한 증빙(4대보험 등)

◦ 최근 3년간 재무제표

※ 상기 입찰등록서류는 제안서 작성 시 그 내용의 일부가 포함되더라도 입찰참가등록을 위해 별도 제출되어야 함

2. 제안서 작성 요령

◦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, 아래 목차의 순서로 작성

◦ 목차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, “해당사항 없음”으로 기재

< 제안서 작성 요령 >

작성 항목	작성 방법
목 차	o 쪽(page) 수 반드시 기재
Ⅰ. 제안개요	o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, 범위, 주요내용, 전제조건 등을 요약하여 기술
Ⅱ. 일반사항
일반 현황, 조직 및 연혁	o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, 자본금 등을 제시 ※ 서식2
제안업체 특장점	o 제안업체의 주요 사업 내용과 특장점을 기재 ※ 경력 5년 이상의 법률 전문가 및 영어 번역 전문가 부분 꼭 기재
신용평가 자료	o 기업신용평가등급, 최근 3년간 재무제표, 국세ㆍ지방세완납증명 등 기재
Ⅲ. 사업수행 부문
용역 수행 개요	o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
2. 용역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	o 본 행사 수행에 투입할 인력의 업무분장 내용
3. 투입인력 이력사항	o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기재(5년 이상의 법률 전문가 및 영어 번역 전문가 부분 필수) ※ 서식3 ※ 외부에 전문가 감수를 위탁할 경우, 가계약서 등을 통해, 그 존재를 증명하고, 이후 사정상 변경할 경우, 법제처와 논의하여 초빙한 인력과 동일한 급으로 재계약할 것이라는 서약서를 첨부할 것, 해당 부분은 하도급으로 보지 않음
4. 분야별 용역 수행 방안	o 초안작성, 디자인 등 관련 수행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
5. 업무추진일정	o 각 분야별 수행 일정을 기술
Ⅳ. 기타
1. 업무보고 계획	o 업무 보고 방식, 주기 등 계획 제시

3.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

◦ 별도의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, 본 제안요청서외 다른 내용도 자유롭게 기술 가능하며,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법제처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

◦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“~를 제공할 수도 있다.”, “~이 가능하다”, “~을 고려하고 있다”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

◦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

◦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입찰절차 종료 이후 10일 이내에 제안 업체가 요청할 경우 제안서 등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,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

◦ 제안 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

◦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해당사업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. 제안내용 및 제출 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,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이때 제반 비용은 해당사업자 부담으로 함

◦ 입찰참여 업체는 입찰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

◦ 사업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,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해당사업자에게 있음

◦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했으므로,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함

◦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

◦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업체가 공동소유하며, 과업수행업체가 이를 배포 또는 복제하기 위해서는 발주처(부서)와 협의하여야 함

4. 제안서의 규격

◦ 제안서(PDF)는 50페이지, 요약서(PPT)는 30페이지 내외로 작성할 것(예산세부내역 제외)

- 각종 증빙서류 등 별첨 포함 작성(반드시 쪽 번호 및 목차 부여)

-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

5. 제안서의 효력

◦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법제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,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용역수행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

※ 계약자가 변경을 요청할 경우 그 타당성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함

※ 단,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제안서보다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

◦ 법제처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

Ⅴ. 제안서 평가 및 협상

1. 제안서 평가

◦ 제안서 평가는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 등 일체의 서류를 기초로 법제처에서 실시

- 일시ㆍ방법 등은 법제처에서 제안자에게 추후 개별 통보

◦ 수행기관 선정의 공정성,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내․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ㆍ평가

-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관련 공무원, 전문가 및 교수 등 5~7인으로 구성(외부 기관의 위원이 50%이상이 되도록 구성)

◦ 평가점수는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(80점)와 입찰가격평가(20점)를 합하여 총 100점으로 함

- 기술능력평가(80점)는 평가요소별 배점범위 내에서 세부 평가항목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별 절대평가하며,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85% 이상을 얻은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

- 입찰가격평가(20점)는 「(계약예규)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」별표에 따라 산출

- 종합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며,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

- 제안서 심사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

◦ 평가관련 유의사항

-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발주처에서 보완 요구 시 1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함

- 제안 규격 및 수량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내용은 평가에서 제외함

- 발주처는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,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

2. 협상절차 및 내용

◦ 종합평가결과 고득점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,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

◦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, 이행일정,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,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가능

3. 기타

◦ 협상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협상대상자의 부담

◦ 제안 시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제안서 심사용으로 활용되며,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, 입찰절차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안 업체가 요청할 경우 제안서 등을 반환받을 수 있음

< 평가기준 >

◦ 평가항목 및 배점 : 기술평가 80점 + 가격평가 20점

평가항목

평가지표

배점

업체의
전문성
(15점)

ㅇ전문인력 : 5년 이상의 법률전문가 및 영어 번역 전문가 보유 및 이력

- 내부 인원이 아닌 경우 가계약서 및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시 제안서와 같은 급으로 재계약 서약서 여부도 점수 반영

10

ㅇ전담인력의 경력 사항

- 디자인 쪽 경력 필수

5

사업계획의
적절성
(30점)

ㅇ사업계획의 구체성

7

ㅇ수행계획의 적정성

8

ㅇ사업에 대한 이해도(중점방향 및 법령홍보 이해도)

15

사업수행
방안의

타당성
(15점)

ㅇ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

5

ㅇ사업추진일정의 타당성

5

ㅇ주최기관과 업무협조 방안

5

사업의

완성도

(10점)

ㅇ전제적인 디자인 완성도

5

ㅇ정보표시의 적절성 및 정확성, 가독성

5

<객관적지표>

업체의 재정건전성
(10점)

ㅇ경영상태(업체신용평가등급)

회사채	기업어음	기업신용 평가등급	평점
AAA, AA+, AA0, AA- A+, A0, A-, BBB+, BBB0	A1, A2+, A20, A2-, A3+, A30	AAA, AA+, AA0, AA-, A+, A0, A-, BBB+, BBB0	10
BBB-, BB+, BB0, BB-	A3-, B+, B0	BBB-, BB+, BB0, BB-	9
B+, B0, B-	B-	B+, B0, B-	8
CCC+ 이하	C 이하	CCC+ 이하	7

10

기술부분

(소계)

80

가격부분

(소계)

ㅇ 가격의 적절성

20

총 계

100

※	최근 3년 기산시점은 공고일 기준

◦ 배점방법

- 객관적 지표

￭ 경영상태  : 업체신용평가등급

신용평가등급			평점
회사채	기업어음	기업신용평가등급
AAA, AA+, AA0, AA- A+, A0, A-, BBB+, BBB0	A1, A2+, A20, A2-, A3+, A30	AAA, AA+, AA0, AA-, A+, A0, A-, BBB+, BBB0	10점
BBB-, BB+, BB0, BB-	A3-, B+, B0	BBB-, BB+, BB0, BB-	9점
B+, B0, B-	B-	B+, B0, B-	8점
CCC+ 이하	C 이하	CCC+ 이하	7점

- 주관적 지표 평가등급별 기준표

평가기준	배점
전문인력 : 5년 이상의 법률전문가 및 영어 번역 전문가 보유 및 이력 - 내부 인원이 아닌 경우 가계약서 및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시 제안서와 같은 급으로 재계약 서약서 여부도 점수 반영	10점
전담인력의 경력 사항 - 디자인 쪽 경력 필수	5점
사업계획의 구체성	7점
수행계획의 적정성	8점
사업에 대한 이해도(중점방향 및 법령홍보 이해도)	15점
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	5점
사업추진일정의 타당성	5점
주최기관과 업무협조 방안	5점
전제적인 디자인 완성도	5점
정보표시의 적절성 및 정확성, 가독성	5점

* 평점 기준 내 평가자 자유 평가

<서식 1>

서    약    서

입찰건명 : 법제처 홍보 콘텐츠 제작 용역

상기 용역 참가와 관련,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ㅇ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, 만일 허위 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ㅇ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.

2026년    월    일

입찰참가 신청자 단체명 :

소재지 :

법인등록번호 :

대 표 자 :                   (인)

법제처장 귀하

<서식 2>

회 사 소 개 자 료

1. 단 체 명		2. 대 표 자
3. 사 업 분 야		4. 사 업 자 번 호
5. 주 소
6. 전 화 번 호		7. 팩 스 번 호
8. 단 체 설 립 년 도
9.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
10. 주요연혁(요약)

<서식 3>

투입인력 이력사항

구 분	성 명 (연령)	직위 (직무)	근무 년수	주요 학․경력 및 자격증

※ 상근 및 비상근 직원을 구분하여 작성

※ 5년 이상의 법률전문가 및 영어 번역 전문가 이력 필수 기입하고, 외부에 전문가 감수를 위탁할 경우, 가계약서 등을 통해, 그 존재를 증명하고, 이후 사정상 변경할 경우, 법제처와 논의하여 초빙한 인력과 동일한 급으로 재계약할 것이라는 서약서를 첨부할 것, 해당 부분은 하도급으로 보지 않음